[사설] 설맞이 대책, 물가안정에 집중하라

정부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은 13조 225억원을 풀고, 제수용품과 개인서비스가격 외에 민생과 밀접한 불법·고액 학원비 등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부가세 조기환급금과 유가환급금 등을 포함하면 금융기관과 재정을 통해 풀리는 돈은 16조여원에 달한다. 전례없는 경제위기 국면을 맞아 시중의 자금난 해소와 서민 가계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된다.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에 역점을 둔 이번 대책은 현장의 고통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는 민생대책이 설을 앞둔 이벤트성 행사에 그쳐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강하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을 한계선상으로 내몰 것이라는 분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대책도 위기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구조적인 취약점을 지닌 물가안정 대책은 시급하다. 이명박 정부는 ‘MB물가지수’ 라는 것을 만들어 특별관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지만 글로벌 물가급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고공행진이다.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3%로 고점인 7월의 4.9%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나 우리나라는 4.5%로 1.4%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물가당국은 원화 약세와 수입가격과의 시차 등으로 인해 국제원자재값 하락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격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인하에는 소극적인 기업들의 태도도 물가안정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는 고통분담의 자세가 아니다. 당국은 설뿐 아니라 이후에도 서민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