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첫 자사高 특혜 운영 우려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10년 은평뉴타운에 들어서는 자립형 사립고 ‘하나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최종인가했다.성적우수자 전형은 폐지하는 대신 애초 10%였던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로 높였다.하지만 설립 주체인 하나금융그룹의 임직원 자녀에게 특별전형 20%를 할당하도록 한 원안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한다.공교육에 속한 학교를 특정 기업의 사원복지용 도구로 이용하도록 허용한 점은 특혜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립형 사립고 외에도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라 2011년까지 전국에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해 개교할 예정이다.우리는 이 비일반계 고교들이 민족사관고 등 기존의 6개 자립형 사립고의 선례대로 고교 교육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기업이 돈을 내서 학교를 설립했다면 당연히 그 기업 임직원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 입학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장래를 담보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비교육적이며 경쟁력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그래서 대학의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교과부는 지난 연말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교육의 일대 혁신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자율의 대의에서 경쟁의 가치를 지향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우를 범하고 있다.이런 식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과연 적절한지 엄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