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화된 경쟁력이 지방살리기 핵심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을 쏟아붓는 지방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지역경제 활성화사업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등에 동시다발적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쟁력을 수도권 수준까지 높이는 한편 당면한 경제위기도 타개하겠다는 복안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5+2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초광역개발권 프로젝트와 기초생활권 개발 구상을 제시했다.광역경제권과는 별개로 동·남·서해안 벨트 및 접경 벨트로 특화시킴과 동시에 기초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지역균형정책이 ‘물리적 균형’에만 집착한 나머지 전체 국가경쟁력을 끌어내리는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증폭시켰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런 의미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접근방식은 보다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한해 예산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00조원을 투입하면서도 이 정도면 지방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역부족이다.지난 8월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 발표 이후 ‘지방홀대론’이 확산되자 지방 달래기 차원에서 포장지만 키운 인상이 짙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 됐음에도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인력과 금융,편의시설,연관산업 등 인프라가 지방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다.과거 정부들도 나름대로 지방살리기 대책을 추진했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결국 실패했다.지자체간 ‘베끼기 경쟁’으로 하향 평준화만 재촉했던 것이다.따라서 시·군·구간 칸막이를 없앤 광역경제권 개발구상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구상을 소화할 수 있는 인력 수급이 뒷받침돼야 한다.특히 지방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으로 변질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켜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