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자회담 동력 살려나가야

6자회담이 당초 예상했던 대로 한치의 진전없이 그제 끝났다.내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당분간 북핵 협상의 공백기는 불가피하다.오바마 행정부가 6자회담이라는 다자간 협상 방식을 이어갈지,클린턴 민주당 정부 시절처럼 양자협상을 선택할지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6자회담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사실 6자회담이 진행돼온 5년여 동안 북핵문제는 때로는 고비를 겪으면서 적지 않은 진전을 이뤄왔다고 평가한다.핵시설이 폐쇄되고 불능화 작업이 진행됐고,핵신고까지 비핵화과정이 이뤄졌다.미국은 지난 10월에는 대한항공 858기 폭파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에 북측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에 이르렀다.이번 회담에서 합의문 마련에 실패한 것은 시료채취 때문이다.검증의정서에 시료채취를 담아야 한다는 미국 등 5개국의 목표치와 시료채취를 포함한 의정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북측의 주장이 맞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검증 의정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비핵화 2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완료 로드맵도 채택되지 못했다.2단계 불능화 완료와 핵폐기 진입을 위한 협상도 상당 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측이 시료채취를 거부하자 한때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언급했다가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대신에 거론되고 있는 대북 중유지원 중단도 북측이 약속을 위반한 데 대한 제재의 수단이 될 수 있겠다.중유지원 중단은 북측을 자극할 소지가 없지 않지만 약속 위반은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오바마 행정부도 이런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형식의 협상 방식을 선택하든 6자회담의 동력을 살려나가기를 우리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