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까지 종부세에만 매달릴 건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부 위헌’,‘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갈팡질팡하던 여권이 마침내 종부세 개편 가닥을 잡았다. 어제 한나라당 의총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은 6억원으로 하되 종부세율과 1주택 장기보유자의 보유 기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부부합산 과세 위헌’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3억원을 공제함으로써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올리는 안과 ‘5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단계적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세율을 0.5∼1%로 낮추는 방안 등을 두고 야권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은 과표기준 6억원,1가구 장기보유기준 10년, 종부세율 1∼3% 유지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당시 헌재 결정문을 보면 종부세의 존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일률적,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누진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헌재의 결정 정신을 존중한다면 종부세 개편의 접점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종부세 개편 문제를 ‘부자 감세, 서민 부담 증가’식의 이념화를 고집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잘못됐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정치권은 대선 당시의 대립논리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다툼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정치권은 하루빨리 종부세 힘겨루기를 끝내고 위기극복에 동참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