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바이든 플랜, 기대와 우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이 ‘오바마-바이든 플랜’이란 제목으로 취임 후 실천할 24개의 국내외 국정과제와 목표를 발표했다. 우리가 당장 관심이 가는 분야는 북핵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이다. 이들 현안과 연관된 플랜의 내용은 이중적으로 비친다.‘오바마-바이든 플랜’에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가지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북핵 폐기를 위해 전제조건 없이,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당선인은 선거과정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를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플랜에 표출된 전제조건 없는 직접외교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자칫 한국이 소외된 채 북·미 직접 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플랜에서 북핵이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현안보다 후순위인 점도 걱정스럽다. 북핵 해법과 관련해 플랜이 이상한 방향으로 실천되지 않도록 한·미 정부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반면 인센티브와 압력을 동반한, 강력한 외교를 강조한 점은 우리에게 고무적이다.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나도록 한·미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 당선인의 대외무역정책 역시 겉으로는 공정무역을 내세웠으나 안을 들여다보면 보호주의 색채가 강하다.“미국의 경제안보를 훼손하는 무역협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오바마 당선인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할 움직임만 보이는데도 세계 경제는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한·미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지구촌에서 무역장벽 경쟁을 촉발하면서 글로벌 경제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바마 당선인측은 자각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