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기간 연장 일방통행 안된다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정부와 재계는 비정규직으로 2년을 지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록 한 현행법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아 대량해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세운다. 반면 양대 노총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음모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재계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째가 되는 내년 7월 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경제사정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경제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지만 민주주의는 1인1표의 원칙에 의해 움직인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일방통행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도 비정규직의 권리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처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해 볼 만하다.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기득권을 견제하고 고통분담을 요구할 수도 있다. 우리사회는 가족과 친인척 가운데 비정규직이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포함해 모든 근로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