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비준안 상정 미룰 일 아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우려가 흘러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대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의 레임덕 세션(임기말 회기)이 열리는 17일 이전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안을 상정한 뒤 상임위 차원의 방미단을 파견해 한·미 관계 전반의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흐를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의 논란을 보면서 접점 없는 대치에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치 지형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국익 판단기준이 바뀔 수는 없다. 한나라당은 미 의회에 비준안 처리를 설득하려면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무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FTA 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지만 속셈은 다른 듯하다. 야권은 FTA로 피해를 볼 농민 등 지지층의 이탈을 감수하면서 여권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제 여야가 정략적 타산을 떠나 비준안 처리를 본격 절충해야 할 때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성향만 보고 한·미 FTA 재협상으로 섣불리 몰아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더 강했던 클린턴 행정부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결국 체결하지 않았는가. 오바마 행정부의 새 성장정책에 동승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미국이 실물경제 회복에 본격 나설 수밖에 없어 타이밍이 더 좋을 수 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는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