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선후 한반도 정책변화 적극 대비를

미국 대통령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4일 치러진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다. 첫 흑인 대통령이 탄생할지에 지구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우리에게도 미 대선 결과는 외교·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한반도 정세변화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의 상황인식이 안이한 듯해 걱정스럽다. 정부 관계자들은 “누가 미 대통령이 되든 한반도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큰 틀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 정부와 인식을 같이해 왔다. 그런 부시 행정부가 조금만 대북 유화정책을 펴도 북한은 바로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린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다.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뀔 조짐만 보여도 한반도에서 격랑이 일 수 있다.

오바마 후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직접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 민주당의 진보파들은 북핵 폐기, 북·미수교, 종전선언, 한반도평화체제 등 ‘오바마 로드맵’을 넘어 주한미군 철수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장도 나온다. 설령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가 극적인 막판 역전에 성공하더라도 한반도 정책을 전향적으로 가져가자는 요구는 언제라도 돌출할 여지가 있다.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뿐 아니라, 전 내각과 정치권이 미 대선 승자쪽을 향한 총력 외교에 나서야 한다. 가용 인맥을 점검하고, 한국과 미국의 새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지 않게 적극 대비해야 한다. 한반도의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남북 대화채널을 복구하고, 중국·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작업을 미리 해놓아야 할 것이다.6자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북핵을 풀어나가고 북·미 관계개선을 진척시킨다는 공감대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