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황의 늪 건너려면 고통 분담밖에 없다

금융 불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실물경제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표현처럼 기나긴 불황의 터널 입구에 서 있는 것이다. 각종 지표들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조업일수 기준으로 광공업 생산이 작년 동기보다 0.8% 감소했다.7년 만의 마이너스 기록이다. 소비경제를 반영하는 소비재 판매도 밑바닥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작년 동기보다 2% 줄었다. 물건이 팔리지 않다 보니 상품 재고는 1년 전보다 17.4%나 늘어 11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기동향지수나 건설 수주, 기계수주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가 부동산 버블과 금융시스템 붕괴로 빠르게 가라앉으면서 유럽과 일본 등 선진 경제권은 말 할 것도 없고 중국과 한국 등 신흥국들도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경기가 단기간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까지 침체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경제도 내년 하반기에서 내후년 이후로 회복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소비 및 투자 위축-기업 부도-일자리 감소-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몽이 2년 이상 지속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수출 둔화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해 유동성 공급에 이어 재정 확대 등 내수진작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외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기지개를 켜기까지 내실을 다지며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 가계 등 각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한파를 견뎌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998년 노사정 대타협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들이 다시 단합한다면 지금의 위기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