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 급강하 경계감 늦춰선 안돼

미국의 구제 금융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이후에도 미국발 금융 위기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금융 위기 파장이 실물 경제로 급속히 번지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 금융 위기가 2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보고서(WEO)를 통해 미국은 금융 위기로 급격한 경기 하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가 급랭함에 따라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엊그제 열린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한 뒤 “금리 인하도 검토했었다.”고 밝혔다. 일본은행(BOJ)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대로 낮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글로벌 신용 경색과 선진국 실물 경제의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경제는 심리’라고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만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는다. 낙관적인 메시지를 던졌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수습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거듭하고,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는 점을 고려해 경제 운용 계획을 재점검하기 바란다. 전문가들은 임기응변식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높은 환율을 전제로 경제 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하반기 중 수출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 4.7%와 내년 전망치인 실질 기준 4.8∼5.2%가 타당한지 냉철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높은 금리가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정책을 동원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 생활과 물가 안정을 위해 생활 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