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시스템 안정대책 강구하라

전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미국 월가발(發) 금융 불안이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 조치로 한 고비를 넘긴 듯하다. 하지만 앞으로 최장 1년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의 후유증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글로벌 경제위기가 금융쪽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실물쪽에서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외부의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상대적으로 더 큰 몸살을 앓았다. 이머징마켓(신흥시장) 중 유동성이 가장 풍부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주된 이유지만 우물안 개구리식의 금융시스템도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정부 당국자들은 월가로 몰려가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성공적으로 발행해 위기설을 잠재우겠다고 큰소리쳤다가 ‘현지에 와서 보니 돈줄이 말랐다.’는 한심한 변명만 늘어놓았다. 또 불과 며칠 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사태가 터졌음에도 그 징후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리먼 브러더스를 먹겠다고 덤벼들었던 산업은행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민유성 산은 총재는 당국의 제동으로 인수가 무산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최첨단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경제파트를 해외부문에 편입시킨 국가정보원이나 혈세로 재경관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사전경보 발령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하다. 밥값을 하지 못했다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고위험-고수익’ 구조로 치닫고 있는 첨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불안을 최소화하는 길은 재무 건전성 감독 및 리스크 관리 강화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