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그린벨트 허무나

정부가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허물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다소 훼손하는 한이 있더라도 땅값을 내려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 날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것일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해제 총량으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 외에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과 신도시 사이의 그린벨트를 거명하며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규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그린벨트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허물어지고 있다. 물론 서민용 주택을 싼 값에 공급하려면 낮은 택지조성비가 전제돼야 한다. 지난 2001년 확정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남아 있는 26㎢로는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문제는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주무부처조차 오락가락해서야 제대로 된 정책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오는 19일 내놓을 서민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단지형 다세대주택 제도 도입 등 외에 그린벨트 해제를 추가로 담아선 안된다.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다시 원상태로 돌리지 못한다. 그린벨트 추가 해제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성장’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이라는 긴 안목에서 결정돼야 할 사안이다. 재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