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녹색성장 외치며 태양광 지원 줄이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저(低)탄소 녹색성장’을 선진 경제로 가는 새로운 국가비전의 축으로 제시했다.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지속 발전을 위해 유럽연합(EU)과 일본, 호주,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대다수 국민들은 공감을 표했다. 그런데 이같은 정책비전과는 반대로 정부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하나인 태양광 발전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줄였다고 한다. 진정 신재생에너지 육성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원가와 한전 구매금액의 차액을 지원하던 차액보조금 지급기준을 ㎾당 677∼711원에서 472∼620원으로 낮췄다.2012년부터는 차액지원제를 아예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태양광발전소 건립계획이 줄줄이 취소되고 연구현장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긴 하지만 화석에너지나 원자력에 비해 경제성이 턱없이 낮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정책의 효율성을 따지며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장확대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제도적 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현재 2%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050년 20% 이상으로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