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 혜택, 취약 계층에 맞춰라

정부와 여당이 감세 정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감세 규모와 대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및 법인세를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고, 부동산 세제도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서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우리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비 촉진 등 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 규모의 감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혹시 감세를 통해 대규모 경기 부양을 노리고 있다면 일찌감치 접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지금의 경기 둔화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같은 침체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감세로 인한 재정 건전성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형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당정은 이런 여건을 고려해 감세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세 부담 완화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세 혜택이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감세로 인한 소득 증대 효과 즉 소득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를 늘릴 여력이 커져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 그러면서도 소비의 범위가 생필품 등으로 국한돼 물가에 미칠 악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 부양을 염두에 둔 부동산 세제 개편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종합부동산 세제의 골격을 흔들 경우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다만 취득·등록세나 양도소득세 인하, 전매 제한 완화 등 거래 활성화 차원의 조치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