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세 보전 증세, 서민 고통 감안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세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감세와 증세의 내용에 따라 소득 계층간 차별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세제 개혁은 경제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도 감안해야 하는 정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당정은 자칫 증세가 서민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

세금을 늘리는 방안으로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원 확보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우선 봉급 생활자들과는 달리 소득을 포착하기 어려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이들의 탈세를 줄여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소득 포착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자영업자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감세는 소득 효과로 인한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증세로 그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근로소득자나 서민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이번 세제 개편에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 방안을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적극 모색해야 한다. 가령 각종 파생상품의 경우 거래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맞게 과세할 수 있는 법령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금이 불필요한 곳으로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 지출 수요가 있을 때 세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러 계층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할지 잘 따져 본 뒤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