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對北 송전 제안, 핵폐기로 화답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어제 대북 중대제안 내용이 200만㎾의 전력 직접 제공이라고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옳은 태도라고 본다. 북한핵 해결이라는 목적이 아무리 합당하더라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 큰 줄기를 사전에 알린 뒤 찬반 의견을 들어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대북정책이 힘을 가질 수 있다.

정 장관은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핵을 포기하면 남한이 독자적으로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이달말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면 일단 긍정적으로 추측된다. 그동안 경수로사업 중단을 요구하던 미국도 우리의 전력공급 방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한다. 전력 제공 및 경협 강화와 함께 미국 등 관련국이 제시해온 체제보장, 중유지원 방안이 적절하게 어우러진다면 4차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와의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본다.

이번 대북 송전계획은 북핵 폐기가 확실히 전제된 뒤 실행되어야 한다. 자칫 전력만 주고 핵 해결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져선 안 된다. 정부는 경수로지원에 우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24억달러로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및 변환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또한 면밀하게 계산해 추가로 혈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남한의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살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제공받은 전력을 군사력 강화에 쓰지 않도록 감시체제를 갖추는 일도 필요하다.

한국이 경수로사업에 이미 쓴 비용은 11억 2000만달러에 이른다. 합당한 시설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책임론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국민에게 알릴 것은 솔직히 알리고 이해를 얻어야 하며, 정파적 이해가 끼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이 최대한 자제하고 도우려는 분위기를 깨지 말고 평화와 번영의 길에 동참하는 마지막 기회를 살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