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투기는 잡되 공급은 확대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쓸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을 모두 쓰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투기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했으며, 국세청은 4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회지도층 인사 212명에 대한 세무조사 방침을 공표했다. 올 들어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되는 투기사범에 대해 세정(稅政)과 더불어 수사권까지 동원하는 등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

일각에서는 세무조사라는 협박수단으로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지난 5년간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입자 60%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는 최근의 발표에서도 확인되듯 투기꾼들이 가수요를 부추겨 집값을 천정부지로 솟게 만든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집값과 땅값 폭등은 부의 분배구조를 왜곡시키는 등 양극화의 주범일 뿐 아니라 근로의욕마저 앗아가는 ‘공공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이르렀다. 따라서 노 대통령의 발언처럼 법이 허용하는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투기세력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우리는 그제 당정협의에서 수요억제 정책과는 별개로 강남과 신도시 등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점을 주목한다. 누차 지적했듯이 집값 폭등세에는 투기적 가수요 외에 보다 나은 거주 환경을 추구하는 실수요도 엄연히 존재한다. 당정이 때늦은 감이 있으나 이러한 현실적 욕구를 인정하고 공급의 물꼬를 터주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건전한 수요를 살려야만 내수 회복과 돈 흐름의 정상화에도 도움이 된다. 투기는 막되 공급은 늘리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