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체적 부실 드러난 고용·산재보험

감사원이 발표한 고용·산재보험 등 노동부 소관 5개 기금의 운용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다.‘실력’에 비해 너무나 많은 기금을 껴안고 있는 탓이다. 외환위기 직후 최고의 실업률을 근거로 고용보험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결과, 적립액이 9조원을 웃돌고 있다거나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정작 실직 순간에는 혜택을 보지 못한 근로자가 236만명에 달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은 근로자들의 울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요양기간의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산재환자의 23.2%인 1만 4194명이 2년 이상, 특히 2000여명은 10년 이상 요양 중이라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물론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허점도 있으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쌓인 고용보험기금이 ‘눈먼 돈’처럼 취급돼 기금성격과 맞지도 않는 사업에 퍼주는 식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적정 적립액 규모를 산출하는 것 못지않게 지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단행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처럼 독립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용자단체의 주장은 새겨들을 만하다.

주먹구구식 지출로 적자로 돌아선 산재보험의 경우 감사원의 권고처럼 ‘휴업급여 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손질을 해야 한다. 최근 ‘나이롱 산재 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보다 엄격한 판정기준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거대한 기금을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