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北核 안보리 언급 성급하다

이제 북한핵 문제는 ‘인내의 게임’이 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도발해 한반도에서 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럴수록 강자인 미국은 의연해야 한다. 미국이 흥분하면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다. 당장 북한에 대단한 선물을 줄 의사가 없다면 한국과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동안 참고 기다려야 한다.

북한이 영변 5MW급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음이 확인됐다. 한성렬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폐연료봉을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언론인터뷰에서 밝혔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의 다량 확보를 기도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핵보유국 위상을 인정받으려 추가행동을 취하거나 핵물질을 국외에 판매하는 행위는 한국·중국도 용납하기 어려운 심각한 사태다.



북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해 미 백악관 관계자들은 유엔 안보리 회부를 언급했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군사제재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했다. 북핵 문제가 이처럼 꼬인 것은 북한측의 완고한 태도에서 비롯됐지만 미국 주요 인사들의 언행도 한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을 구슬러야 할 시점에 ‘폭정의 전초기지’,‘북 체제변환’을 강조하니 김정일로서는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전술적으로라도 북한을 자극하는 언사를 자제하는 것이 낫다.

북핵을 안보리로 가져갔다고 치자. 중국·일본·러시아가 맞붙어 있고, 인구 및 군사력 밀도가 엄청난 한반도에서 이라크처럼 함부로 군사력을 쓸 수 없다. 미국이 경제제재 정도를 추진해도 거부권을 가진 중국·러시아가 반대하면 실행에 옮겨지기 어렵다. 안보리 제재는 협상이 안 된다고 판단한 최후의 순간에나 거론할 사안이다. 미리부터 얘기해 북한을 자극하고 동북아 긴장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이 지금 할 일은 역사문제로 벌어진 한·중·일의 북핵공조를 재건하는 것이다.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 유인책을 다시 조율하고, 그를 토대로 북한을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