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내부의 정의실현 회피 우려

안대희 서울고검장의 취임사가 검찰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안 고검장은 “인권과 친절도 더없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를 핑계로 정의 실현을 폄하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임 송광수 총장 시절 불법대선자금을 수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맞선 검찰권의 상징인물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김종빈 검찰총장이 ‘인권검찰’을 강조하면서 연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검찰 내부 기류를 경계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김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인권수사와 권력의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권의 양 날개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권 행사는 어찌보면 비리척결보다 상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김 총장의 취임사와 대비해 안 고검장의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특수수사권 발동 제한, 대검 중앙수사부의 연구기능 강화 등 일련의 움직임이 ‘권력형 거악(巨惡)’과는 한걸음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과 무관하지 않다. 인권을 앞세워 권력과의 충돌을 회피하려는 속내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 것이다.

전임 송 총장은 퇴임식에서 검찰의 ‘소금론’을 강조하면서 정도를 벗어나 눈치를 보다가는 소금은커녕 공공의 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계한 바 있다. 더구나 공직부패수사처 신설 논란에서도 드러나듯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아직 반석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 한순간 방심했다가는 지난 2년 동안 쌓았던 국민의 신뢰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어떤 수식어를 동원하든 검찰권이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대검에 부착돼 있는 이 말은 불변의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