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비 양산하는 産災 수술해야

주먹구구식 운영이란 지적을 받아온 산재보험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고 한다.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발전위가 치료보다는 소득보전 방편으로 변질된 산재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삶을 지키는 최후 보루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라는 방향으로만 운용됐다. 그 결과, 자영업자와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산재보험 안전망의 수혜 대상이 됐지만 제도적인 허점도 적잖게 드러내게 됐다.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부업을 하다가 최근 울산지검에 구속된 산재 근로자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산재보험이 ‘눈먼 돈’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산재보험 개혁의 필요성은 산재 환자 및 재정 추이에서 찾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지난 4년 동안 산재 장기 요양환자는 연평균 17.6% 늘었다.2003년과 2004년 연속으로 24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산재보험급여 총액도 4년간 2배나 급증했다.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근골격계 산재환자에서 확인되듯 독일의 승인율은 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94%에 이르는 등 진단서 발급에서 심사에 이르기까지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탓이다. 산재보험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산재 판정과 급여지급액을 근로자의 자활의지와 요양기간 등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산재 판정을 받으면 정상근로 때보다 급여를 더 받는 일부 대규모 사업장의 그릇된 복지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도 따지고 보면 근로자와 국가의 몫임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