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확인된 盧대통령의 독도 의지

청와대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에게 드리는 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일본이 독도를 침탈한 역사적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우리는 평가한다. 노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밝힌 뒤로 우리 국민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외교전쟁’을 운운한 것이 지나치지 않으냐는 둥 대통령이 외교문제에 마지노선을 그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둥 논란을 벌여왔다. 그 결과 국민 사이에 알게 모르게 불안감이 조성된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 배경 설명에서 노 대통령의 진심과 결정 과정이 공개됨으로써 그동안의 우려는 말끔히 씻겨나가리라고 우리는 기대한다.

우리는 또 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돌발적이지도, 감정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3·1절 치사에서 일본의 양식에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 ‘신 대일(對日) 독트린’과 ‘국민에게 드리는 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는 물론 관계장관 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전직 일본대사 면담 등 치밀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확인된 것이다. 러·일전쟁에 따른 대한제국 말기의 혼란을 틈타 독도를 침탈한 사실을 일본내 일부 세력이 부인하는 데 대해서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 것 또한 명쾌하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표명한 까닭이 “결코 흥정할 수 없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이기 때문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일본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독도 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상위’라는 우리 입장은 교섭 대상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