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프랑스의 주35시간제 포기

프랑스 하원이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상원의 형식적 절차가 남아 있으나 곧 공식 발효될 전망이다.35시간제의 포기는 1998년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이후 7년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이 실패로 끝난 것을 의미한다. 당시 사회당 정부는 900만명에 이르는 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10% 줄이면 돈 안 들이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호언(豪言)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장밋빛 희망은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 왔다. 기업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들자 추가 고용을 회피했다. 경쟁력을 위해 임금이 싼 헝가리·체코 등 구(舊)동구권으로 공장들을 옮기는 바람에 일자리 창출은커녕 실업률만 높아졌다. 근로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잠재적 성장동력 상실로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노사합의에 의한 35시간제를 채택한 독일도 사정은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짧은 근로시간, 긴 휴가’를 내세웠던 유럽 여러 나라의 근로시간 단축정책은 부작용만 키운 셈이다. 지금은 불황타개와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추가 임금인상 없이 노동시간을 다시 늘리는 ‘U턴’ 분위기가 확산되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유럽형 노동정책 모델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온 우리 정부와 노동계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지금처럼 ‘고용없는 성장’과 생산공장의 해외이전이 줄을 잇는 우리의 현실과 너무 닮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일자리 창출 등에 매달리는 정부로서는 프랑스 등 유럽식 사회주의의 실패 사례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