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도 견제와 경쟁 중요하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밀착해 권력감시 기능에서 멀어지고 도덕성과 개혁의 정의기준을 독점하여 스스로 권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시민단체가 한국정치의 부실함에서 비롯된 반사이익과 소수정권의 정치력 보강 차원의 지원에 기대어 ‘거품성장’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우리는 이 학자의 시민운동 평가절하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압축적 고성장을 이뤄낸 지금, 시민운동에도 견제세력과 다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동감한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본격화한 시민운동은 민권, 환경, 소비자, 여성 분야 등에서 시민의 권리 증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여기에는 단순한 거품보다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축적된 리더십과 도덕성, 시대정신에 부합한 어젠다 설정, 폭넓은 국민의 지지 등이 바탕이 됐다고 우리는 본다. 참여정부 이후 두드러진 시민단체의 정부 정책결정 과정 참여 역시 권력의 분산 관점에서 비판만 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천성산 터널 공사중단 등에서 보듯 합법적 수단을 넘어선 과격성, 근본주의적 배타성 등은 언제까지나 용인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기능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양한 의견수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 지도자에 의해 이끌리는 ‘시민 없는 시민운동’, 진보주의에 편중된 이념적 색채 등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다양한 국민의사 대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수 시각의 뉴라이트 운동의 등장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시민운동은 보다 전문화되고 다원화되어야 한다. 서로 비판하고 견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정책 역량은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