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평가제 거부할 명분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달부터 교원평가제를 일부 초·중·고교에서 시범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교원평가 개선안을 보면 평가대상은 교장·교감을 포함한 전체 교원이며, 평가 방식은 간부 교원외에 동료교사와 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의 목적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능력 개발의 계기를 줌으로써 전문성을 높이며 공교육의 내실화를 이끄는 데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교원평가제의 도입 필요성에 동의한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입에 담기조차 꺼려지는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왔다.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이 학부모와 유착해 조직적으로 답안지 조작과 시험지 유출을 하는가 하면 교사 개인이 자식을 재직 중인 학교로 위장전입시켜 성적을 관리해 주었음이 확인됐다. 또 교육계 인사들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러한 비리가 특정 학교에 한시적으로만 존재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잠재해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교원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정 개선이 되지 않는 교원은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통해 당장 ‘부적격 교사’를 솎아내겠다고 밝힌 것은 아니다. 우리도 온갖 비리가 교원평가제 도입만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행의 유일한 평가제도인 근무성적평정제로는 교원의 질을 담보하기 힘들기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이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반대 논리를 보면 교육부의 시도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는 둥 학교 현장이 혼란과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는 둥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 교육현장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교원들 스스로에게 있다. 명분 없이 거부하기보다는 새로운 평가제도에 참여해 미비점 보완에 협조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