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섬마을 사람들의 무더기 보험사기

섬마을의 33가구 주민 200여명과 보험설계사, 병·의원 등이 관련된 70억원대 신종 보험사기사건이 터졌다. 보험설계사들은 보험약관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해 순진한 섬 주민들을 범죄에 끌어들였다. 의사들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보험가입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챙기는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죄의식 마비의 한 단면을 드러냈다.3살짜리 어린이와 80세가 넘은 노인 등 3대가 보험사기에 이용되고, 범죄수법도 집단적이고 대담해 충격적이다.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관련자의 80%는 특정 섬 주민들이다. 이렇게 한 마을 주민이 집단으로 보험범죄에 관련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범죄에 가담한 섬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드러났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게 범죄에 빠져든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같은 생계형·가족형 보험범죄가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어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특정지역의 수십 가구가 무더기로 보험사기에 연루됐는 데도 이를 쉽게 포착하지 못한 것은 보험사와 보험사간, 보험사와 건보공단간 정보교환망이 미흡한 탓이다. 특히 보험가입자와 병원이 마음먹고 결탁하면 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병원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범죄 발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경찰의 지적대로 ‘보험범죄특별방지법’이라도 만들어 보험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대책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