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의 월급저축 어찌 볼 것인가

예전 정부에서 장관급 고위공직을 지낸 인사들은 “현직에 있을 때 지갑을 열 일이 별로 없었다.”고들 말한다. 부하 직원이 따라다니면서 관용카드로 음식값 등을 모두 계산했기 때문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축·부의금도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다. 공사(公私) 구분이 모호하게 판공비를 쓰다 보니 월급은 거의 남았다. 정부가 어제 공개한 1급 이상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을 보면 과거 관행이 지금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발표에 따르면 1급 이상 공직자 594명 가운데 75%인 447명이 지난해 재산을 불렸다.87명은 1억원 이상 늘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2000년 재경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복귀하는 사이에 땅매각 등으로 60억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이런 통계만으로도 서민들은 우울해진다.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에 이르고, 빚을 내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든 가구가 많다. 공무원들은 연금까지 보장돼 어느 직종보다 미래가 안정돼 있다. 불황속 고위공직자 재산증가는 ‘국민의 공복’이란 구호를 공허하게 한다.



공직자가 재테크나 저축을 한다고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 공직에서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 주식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시비 걸 수 없고, 아껴서 저축하는 것을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하지만 “봉급 대부분을 저축했다.”는 일부 공직자의 신고내용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다. 그것이 관용예산의 유·오용의 덕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

관용 외에 개인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자리에 따라 공사를 구별해 쓰는 광역단체장도 있다. 재산이 많은 한 단체장은 봉급 대부분을 구호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및 장남의 봉급 저축으로 재산이 5800여만원 늘었다고 신고했다. 이해찬 총리 역시 봉급 등을 저축해 3000여만원을 늘렸다. 수백, 수천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받던 과거 집권자와 비교하면 대견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까지도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세심한 부분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한 리더십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