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래종 침입 대책 시급하다

외래종 동식물이 마구잡이로 국내에 들어오는 데도 사전·사후 관리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태라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연구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식용으로 수입한 황소개구리를 방치해 국내 생태계가 심한 홍역을 치른 게 1990년대 초의 일이다. 그뒤로도 블루길·큰입배스·붉은귀거북 등이 생태 파괴의 주범으로 떠올라 대책 마련에 부심한 지 오래됐다. 그런데도 여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외래종 수입 및 관리를 허술하게 해왔다니 한심하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 수는 지난 20년새 3배 가까이로 늘어나 현재 동식물 합해 500종을 넘어선 상태이다. 게다가 애완용으로만 매년 100종이 넘는 동물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다니 새로운 외래종이 언제라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수입동물 가운데 일본에서 이미 ‘생태계에 역효과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개체’(침입외래종)로 지정된 몽구스를 비롯해 프레리도그·페릿·햄스터 등은 국내 학계에서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거론하는 동물들이라고 한다.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4∼5년내 국내 생태계가 교란·파괴되리라는 KEI의 경고를 흘려들을 수 없는 대목이다.

외래종의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려면 조속히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동식물 수입·통관에 관한 법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과 농림·축산·어업 등 용도별로 나뉘어 있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통합해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침입종에 관한 행정명령’, 일본의 ‘침입외래종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 등 유관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외래종 관리기구를 설치, 사전·사후 관리를 일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국민도 개별적인 외래종 수입을 자제해 우리 생태계 보호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