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93%가 “빈부격차 심각”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빈부격차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63.5%는 ‘매우 심각’,29.5%는 ‘약간 심각’이라고 응답함에 따라 93%가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동의했다.‘심각하지 않다’는 견해는 1%도 되지 않았다. 해마다 비정규직이 80만명씩 늘어나고,1년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가 5만여명이나 늘어난 결과가 이러한 수치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팀(TFT)을 가동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올초 국정연설에서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국정 우선순위를 두기로 한 것도 빈부격차가 사회통합을 저해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해 성장우선주의를 통한 ‘온기 확산론’을 주창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를 통한 양극화 해소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총론만 있고 각론은 제각각인 꼴이다.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책이 내부 이념갈등을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청와대 연구팀이 조만간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경쟁력회의에 연구결과를 상정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볼 일이지만 각론까지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빈부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른 이유가 ‘승자 독식’이라는 어설픈 신자유주의론에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빈부격차 해소없는 2만달러 시대 달성은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