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도시 이전규모부터 합의하라

여야간 신행정수도 대안을 둘러싼 비난수위가 심상치 않다. 정쟁자제를 다짐했던 정치권도 이 문제에는 신경을 곤두세운다.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당장 4월 재·보궐선거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선거의 승패를 가를 쟁점이다.2월 임시국회가 이로 인해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모처럼 조성된 대화기조를 깨지 않으려면 일의 우선 순위를 따져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설 연휴 직전 ‘행정도시특별법’을 단독 발의함으로써 공동대안 마련 약속을 깼다며 국회 특위를 한때 보이콧했다. 여당은 야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런 절차적 문제로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 다행히 야당은 어제 특위 복귀를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지역균형발전소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법안처리 지연전술로 활용하면 안 된다. 박세일 정책위의장이 제기한 국민투표 회부 주장은 같은 맥락에서 거둬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전대상 부처 규모부터 결론내는 등 특위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여당은 외교·국방부를 뺀 16개 부처 이전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공주·연기 지역을 자족적 다기능 복합도시로 만든다는 원칙 아래 교육·과기부 등 7개 안팎의 부처이전안을 마련중이다. 행정부처의 80%를 옮기는 여당안은 과해 보인다. 헌재의 위헌결정 정신을 감안하고, 국무회의 등 효율적 내각운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전부처를 교육·과학기술 관련으로 줄이자는 한나라당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처만 모아놓는 것보다 교육·과학기술·기업도시가 어우러진 다기능 복합도시가 충청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전대상 부처를 확정한 뒤 나머지 도시기능 건설 및 비용을 결정하고, 이전시기를 차례로 절충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