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집중, 효율성도 따져봐야

정부가 올해 예산의 3분의2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경제회생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올해 예산이 일반·특별회계를 합쳐 195조원인데, 이 가운데 130조원을 상반기에 풀겠다는 것이다.1997년 이후 98년 한해만 제외하고 예산의 60% 이상을 줄곧 상반기에 배정해 왔는데 올해는 사상 최대인 66.7%다. 한국은행 차입금도 18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원 더 늘어났다. 이 돈은 연초에 집중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SOC건설,IT,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쓰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재정을 통해 어떻게든 침체한 경기에 불을 지피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지켜보면서 몇가지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의욕만 앞서다 보면 사업의 효율성이 뒷전으로 밀려 예산을 날렸던 사례가 과거에 왕왕 있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고용인원에만 매달려 근로의 질(質)을 외면하는 바람에 지원대상자 대부분이 단기고용에 그친 것이 좋은 사례일 것이다. 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도 대상을 치밀하게 선택하지 못해 예산을 낭비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가.

불경기에 재정 조기집행을 반기면서도 바로 이런 점들이 걱정스럽다.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의 효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재정집행의 점검·관리 및 결과분석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국제유가와 환율 등 불안한 변수에다 한은 차입 증가에 따른 통화관리도 큰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성장과 고용을 동시에 달성하고 내수회복 및 수출증대 등을 이루어야 한다. 전시효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기틀을 다시 다져놓겠다는 자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