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산업 생존 지금부터가 문제

쌀협상이 완전 개방(관세화) 대신 낮은 관세로 들여오는 의무수입물량을 기준연도(1988∼90년) 평균 쌀소비량의 4%에서 8%로 높이고 최고 수입쌀의 30%를 시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전면 개방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하면서 쌀산업과 농촌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벌기(관세화 유예)라는 두 저울추의 중간지점에서 협상당사국들과 타결점을 모색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국내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익과 농촌 보호라는 상충된 가치를 살리기 위해 협상단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협상결과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농촌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못할 바가 아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의 차이만큼 소득으로 보전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총 119조원을 투입해 농촌의 경쟁력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의무수입량 확대와 수입쌀 시판 허용이 몰고올 충격파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무역질서 속에서 생존하려면 무작정 빗장만 걸고 있을 수는 없다.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처럼 정부와 농민, 소비자들이 지혜를 모은다면 우리의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1990년대 이후 농업구조개선투융자 42조원, 농업·농촌투융자 45조원, 농특세 15조원 등 모두 102조원을 쏟아붓고도 농촌 경쟁력 향상에 실패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특화에 성공한 일부 농산품에서 보듯 수요자의 기호에 맞춘 작물을 재배하고 유통과 출하를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생산방식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무작정 반대와 ‘애국심’에만 매달리기에는 눈앞에 닥친 개방의 파고가 너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