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죽는판에 공공요금 올리나

연말연초를 앞두고 버스·지하철·택시요금을 비롯해 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이라고 한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3.8%나 뛰어 올해 정부의 억제목표선인 3%대 초반을 벌써 넘어섰다. 생필품 15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물가는 지난달까지 5.6%나 올랐다. 새해에는 대학등록금과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은행의 각종 수수료 현실화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터에 공공요금까지 들썩이면 가뜩이나 기 죽은 서민가계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들까지 쓰레기봉투값, 정화조 청소비를 경쟁적으로 올리고 있다니 서민들이 어디까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지 모르겠다. 어제 국민은행연구소는 월평균 소득 75만원 이하 극빈층의 경우, 물가인상에 따른 고통 외에 세금과 국민연금 등 비소비지출 부담도 전 소득계층 중 가장 크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공공요금의 인상이 통상 연말연초에 몰리고, 올해 유난히 높았던 유가를 고려한다 해도 서민가계를 외면한 인상조치에 선뜻 동의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기업들만이라도 임금인상억제, 예산·물자절약 등 내핍경영을 통해 물가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주어야 한다. 생활고로 목숨을 버리는 서민이 줄을 잇고 실업자가 들끓는 판국에, 해마다 실질임금을 관행적으로 두자릿수로 올리고 순이익이 수천억∼수조원에 이르는 공기업까지 인상대열에 낀다면 몰염치한 짓이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인상폭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그것만큼 큰 애국도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