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民生보다 중요한 명분 있나

국회가 공전한 지 어제로 12일째다. 정기국회 회기 100일 가운데 12%나 허송세월했다. 민생입법이나 새해예산심의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최선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게 됐다. 어제 김원기 국회의장 주선으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회의 결론은 김 의장이 국회공전사태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유감표명을 종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국회공전 열흘이 넘도록 민심이 요구한 것이 총리의 사과와 한나라당의 조건없는 등원인데 이제 와서 국회 최고지도부의 합의가 고작 ‘유감표명을 종용’하는 것이라니. 쓴웃음도 민망스럽다.

이 총리는 마땅히 사과해야 하고, 한나라당은 조건없이 등원해야 한다. 이 총리의 사과가 먼저니, 한나라당의 등원이 먼저니 하면서 겨루고 있는 것은 한낱 속 보이는 정파적 이해에 불과하다. 등원 명분을 찾는다는 것도 한가한 소리다. 국익과, 민생과, 정파적 이해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명분있는 선택인지는 정치인만 모르고 있다. 산적한 국내현안은 뒤로 치더라도 미국의 부시 대통령 집권2기 전략,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변화,50돌을 맞은 일본 자위대의 국외역할 재조정 등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움직임은 분초를 다투고 있다. 그런데 말꼬리 논쟁으로 국정을 내팽개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린가.

국회공전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세비지급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속이 후련한 얘기다. 여야는 조건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고, 이 총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한나라당과 국회를 업수이 여긴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 총리나 한나라당이 서로 버티는 것이 국익이고,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명분이 있다면 국회를 팽개쳐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