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南의 NLL 수호의지 시험말라

북한 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심상찮다. 북한 경비정 3척이 지난 1일 NLL을 넘어왔다가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다. 이 중 1척은 두 차례나 침범하기도 했다. 이같은 집단 월선은 1999년 연평해전 등을 제외하곤 거의 전례가 없었다. 또 우리 군이 지난 8월 경고 사격을 자제하도록 ‘작전예규’를 바꾼 뒤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된다. 이 때문에 남측의 NLL 수호 의지를 떠보려는 속셈 아니겠느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책임을 남측에 돌리고 있다. 북한군 해군사령부는 되레 “남조선 군이 서해 해상에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적반하장격이다. 물론 중국 어선 80여척이 NLL 부근 해상에서 조업중이었던 점에 비춰 이를 단속하다가 북 함정이 우발적으로 월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북측은 남측의 경고를 무시한 채 NLL을 넘어왔다. 북한은 현실적인 해상분계선인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그들이 멋대로 그어놓은 해상분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앞으로 계속 침범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우리 군이 ‘교전 수칙’대로 경고 방송을 한 뒤 경고 사격을 통해 북측 함정을 퇴각시킨 것은 적절한 대응이었다.

우리 해군은 남북 함정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작전예규’까지 바꿨다. 그렇다면 북한도 성의를 보여야 하지 않겠는가. 우발적으로 월선했다면 경고 방송을 듣고 넘어갔어야 했다. 경고 사격으로 이어질 경우 자칫 큰 충돌을 부를 수도 있다. 지난 7월 이후 중단된 군사회담을 열어 북측의 침범을 엄중히 따져야 한다. 아울러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서해교전과 같은 불상사가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될 일이다. 사태의 책임이 NLL을 침범한 원인 제공자에게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