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공장신설 부작용 없어야

정부가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한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꾀한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를 위해 1994년 공장 총량제를 도입,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규제하고 있다.반면 중소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공장 증설이나 신설이 허용돼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런 규제가 대기업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대기업들은 정보기술(IT) 등 첨단 업종의 공장 신설 지역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한다.고급 인력 확보나 주거생활,본사와의 유기적 관계 유지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점을 이유로 든다.이 때문에 부지 확보 문제가 있긴 하나,수도권에서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지방에 있는 기업들도 수도권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 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의 경제 위축과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수도 이전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선심 행정에 치우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행정 수도 이전을 위한 수도권과 지방의 ‘빅딜’로 활용한다면 수도권 공장 난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아울러 공장 신·증설 허용 업종에 대한 심사도 엄격하게 해 반도체나 컴퓨터,전자집적회로 등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그러지 않으면 공장총량제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해도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수도권 이외 지역에 집중 육성할 업종을 선정하는 등 지방과 수도권의 윈·윈 전략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