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자 급행료 배상 소송 웬 망신인가

중국 동포 2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비자 급행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오죽 분하고 억울했으면 재외 동포가 모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겠는지,생각할수록 망신스럽고 부끄러운 노릇이다.이들은 중국 선양주재 한국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지만 브로커에 각각 우리돈 500만원과 640만원 상당의 돈을 줬더니 아무런 문제없이 비자가 나왔다고 했다.교포가 직접 신청하면 거절되고,브로커가 신청하면 금세 통하는 비자 발급의 뒷사정이야 알아볼 것도 없다.영사관 직원의 결탁이 없고서야 불가능한 것이다.

해당 영사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나라의 얼굴’인 외교관 신분으로 어려운 해외동포를 돕지는 못할망정 뒷거래로 사익을 챙긴 사람이 있다면 샅샅이 가려내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중국 동포의 비자발급 비리는 불법 체류자 발생과 교포 노동자 착취 등 인권·사회 문제의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외교부와 법무부 등 출입국 관련 부처는 물론 필요한 경우 감사원까지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런 비리가 고질화되고 있다는 점이다.비자 발급 비리는 외교부,법무부 등 하위 직급자뿐만 아니라 외교부 영사,부영사 등 고위직에까지 번졌다.정부는 지난 2002년 11월 선양 주재 부영사와 베이징 주재 총영사 등이 구속되자 비자발급 실명제,순환근무제 등 요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번 소송자들의 주장을 볼 때 비리의 악순환은 끊기지 않고 있는 듯하다.차제에 정부는 중국 동포 등의 비자 발급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비리 근절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