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 과거사정리 정쟁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군의 과거사 정리를 언급한 것을 놓고 정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노 대통령은 엊그제 군지휘관과의 오찬 자리에서 “우리 군은 과거에 문제가 됐던 일들을 스스로,적극적으로 밝히는 자세를 갖고 정리해나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광복 전후 및 군사정부 시절 잘못된 역사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에 한나라당은 “군의 과거사를 캐겠다는 것은 군의 뿌리 자체를 흔들고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과거 군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마땅하다.중요한 것은 정쟁거리로 만들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얼마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핫라인 사건에서 보듯 군 문제를 정치·이념 논란으로 이끌어가면 안보혼선 등 걱정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일각에선 군 바로잡기가 광복전 일본군 출신 및 군사정권의 정치군인 인맥 청산작업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하지만 지금 군내에는 그러한 정치군인은 없다고 우리는 본다.청와대나 국방부도 그런 식의 과거사 정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5·16,12·12쿠데타를 다시 들추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야당도 지레짐작으로 이번 문제를 정치공방의 대상에 올리는 것을 삼가야 한다.

군의 과거사 정리는 국민에게 사랑받고,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과거 군에 의한 의문사나 무고한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면 그 진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또 나쁜 관행을 떨치는 기회로 삼아 고질적인 무기도입비리,인사비리가 발을 못 붙이는 새 군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최근 국방부와 군 스스로 추진하는 문민화 군개혁이 주목된다.과거 잘못을 밝히는 과정에서 군인들의 명예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의문사위 조사방법의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