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새 극빈층 5만명 늘었다니

지난 6월 말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극빈층)는 139만 4753명으로 1년 전에 비해 5만 2507명이 늘었다고 한다.지난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148만명이던 극빈층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극빈층의 증가는 어찌 보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유난히 분배를 강조해온 참여정부에서 극빈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배 및 복지 메커니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얼마 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40만명에게 올겨울부터 시중가의 40%로 쌀을 살 수 있는 쿠폰을 지급키로 하는 등 극빈층 긴급 구호프로그램을 내놓은 바 있다.이에 앞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 및 자활급여를 확대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을 늘리는 내용의 중기 재정운용계획도 발표했다.그러면서 복지 강화가 성장으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했다.수차 지적했듯이 기대에 턱없이 부족한 복지 혜택을 베풀면서 복지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탁상행정’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정작 수혜자에게는 불만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지적처럼 복지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난을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최선의 해법은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그렇다면 기업의 투자 물꼬부터 터야 한다.그리고 기업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마련해줘야 한다.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할수록 소득양극화와 상대적 빈곤 정도가 심화됐다는 게 과거가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