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는 우울증 환자’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엊그제 한 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는 아니지만 현재 구조적 전환기 속에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그는 “우리사회의 주력 세대인 386,485세대는 정치적 암흑기를 지나는 동안 경제 마인드를 배우지 못하고 정치를 배워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도 했다.이 부총리의 발언은 그 배경과 진의 해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경기회복에 ‘올인’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지도 모른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한국은행이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5.0%로 하향 조정한데 이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성장률 예측치를 낮췄다.특히 KDI는 4·4분기 성장률을 4.2%로 전망하는 등 연말로 갈수록 낮게 예측해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다.세계적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는 경기침체 속에 물가가 뛰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을 4.9%에서 4.6%로 낮춰 잡았다.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설 땅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잘 알다시피 경기회복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한정돼 있다.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물가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효과가 미지수일 뿐더러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는다고 선언한 지 오래다.설비투자를 강조해도 기업들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경제를 방치하면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려면 소비와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더욱 중요한 것은 계층·지역간 갈등이나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를 해소하여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기함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