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병원 노사교섭 새 가능성 보였다

병원 노사가 노조의 파업 돌입 13일만에 교섭 타결에 성공했다.특히 올해의 경우 병원 노사 교섭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시금석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재계의 각별한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병원 노사가 해마다 되풀이됐던 직권중재-불법파업-대규모 사법처리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율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았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앞으로 예정된 금속연맹이나 궤도연대 등 나머지 사업장의 노사 협상에서도 병원 노사의 타결 내용이 주요 잣대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병원 노사 협상에서 중앙노동위원회나 정부가 예년처럼 필수 공익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곧바로 ‘직권중재’라는 칼날을 동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을 유도했던 점에 주목한다.노동위원회나 정부가 노조의 불법파업을 막기 위해 ‘조건부 직권중재’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한 것이 노조와 사용자측의 상호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이나 보호자들로부터 공권력의 무력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자율교섭과 타결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노사교섭은 대화와 타협이 최선이다.법과 원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병원 노사 타결은 이러한 진실을 확인시킨 한 사례에 불과하다.우리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전투적 노사문화를 극복하는 길도 끈질긴 대화와 타협밖에 없다.우리 사회는 지금껏 노사 갈등의 책임을 노조에 물었지만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해결의 열쇠는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