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행정수도 강행이 능사인가

정부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발표함으로써 예정대로 수도의 핵심 기능을 충청권으로 이전할 뜻을 분명히 했다.노무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정부의 진퇴를 걸겠다고 했다.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두 달 후면 신행정수도 입지가 최종 확정된다.누차 지적했듯이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는 행정수도 이전이 지역간 갈등 등 국론분열과 재정 압박 등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여야 합의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이 통과된 만큼 국민투표 등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한다.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당시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천도(遷都)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핵심기능이 옮겨간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이전대상 기관과 지방분산 대상 공공기관이 사전에 명시됐다면 지금처럼 반대의견이 더 높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게다가 추진방식도 문제다.반대의견은 일체 배제된 채 찬성론자들의 논리만 반영됐다.



신행정수도 건설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정부는 총 건설 비용 45조 6000억원 가운데 재정 부담은 11조 300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10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또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등 고강도 투기억제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지만 투기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와 정치권,수도권 시민들의 반발도 부담이다.

우리는 수도권 과밀 해소가 시급한 과제라는 정부의 인식에 공감하면서도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곤란하다고 본다.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