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감축·기지이전 방안 연계돼야

미국측이 내년말까지 주한미군 1만 2500명을 줄이겠다고 한국측에 통보한 가운데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가 7·8일 서울에서 열렸다.회의에서 양국이 주한미군 조정시 용산기지 이전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포괄협정(UA)에 넣기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대체기지 규모 및 이전비용에 있어 미국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회의는 최종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부는 그동안 용산기지를 2007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협의해 왔다.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은 그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이런 계획에 따라 한국측이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부담하고,312만평의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협상안이 마련됐다.그러나 미국측 제안대로 주한미군의 3분의1에 달하는 병력이 예상보다 수년 앞당겨 감축된다면 기지규모를 줄이는 게 이치에 맞다.그럼에도 미국측은 기지규모를 도리어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문제도 재조정이 필요하다.정부는 이전비용을 4조원 안팎으로 추산한다.시민단체들은 훨씬 더 소요된다고 주장한다.국가간 신의의 측면에서 이전비용을 미국측에 모두 떠넘길 수는 없을 것이다.하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일부 분담토록 하는 방안은 검토해나가야 한다.쟁점인 자동화지휘체계(C41)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측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정부로서는 주한미군 감축시기를 가능한 한 늦추도록 미국측을 설득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국민부담을 줄여야 하는 두가지 짐을 안게 됐다.미군감축 시기를 늦추는 대신,기지이전 문제에서 한국측이 양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미국측이 미군감축안을 내세워 기지이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오르려 한다면 떳떳하지 못하다.정부는 미군 조기감축 소식에도 동요하지 않는 민심을 바탕에 깔고 의연하게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