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주와 동맹 동시추구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주와 동맹이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 개념임을 강조했다.새삼스러운 발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급변하는 우리 안보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평가한다.자주와 동맹이라는 이분법적 논란의 극복을 강조함으로써,한·미동맹 재조정과 이라크추가파병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양 극단 모두에게 자제와 이해를 당부한 셈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주지하다시피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오늘 시작되는 제9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와 외교·국방·국가안전보장회의(NSC)대표로 구성된 3인위원회에서 미군감축문제가 공식의제로 다루어진다.중요한 것은 대응방안 모색이고 주한미군의 감축시기와 규모 등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극대화할 여지는 분명 있다고 본다.대통령이 이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잘한 일이다.



이라크파병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발언에도 현실을 고려한 고심의 흔적이 읽혀진다.우리 사회 일각에는 파병반대론이 엄존하고 있다.여야 국회의원 22명이 임시국회에 파병철회 권고안을 낸다는 방침을 밝혀놓고 있다.이에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의 중요성 등을 들어 파병강행 입장을 분명히했다.우리는 명분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적 약속을 저버릴 수 없다는 현실 또한 인정한다.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다.

한·미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우려는 참여정부 출범 이래 계속돼왔다.주한미군감축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노 대통령이 미군감축이 현실문제임을 과감하게 인정,한·미동맹과 원론적 의미에서 집단안보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적절했다.여기에 새로운 남북관계를 반영하고 자주노선을 강화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본다.이상과 현실을 모두 충족할 방향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으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