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군사신뢰 첫발 내디뎠다

남북군사당국이 어제 장성급회담에서 서해상의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에 합의한 것은 남북한간 군사신뢰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한다.우리는 이러한 조치의 미비로 인해 과거 두차례 해상에서 무력충돌을 겪은 경험이 있다.남북 함정이 같은 주파수를 사용하고 특정색깔의 깃발 등 보조수단을 사용해서 우발충돌을 막자고 합의한 것은,비록 초보단계라 할지라도 꽃게철 충돌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다.

합의문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남북한이 함대사령부간 핫라인 구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핫라인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기 때문이다.미국과 소련은 1962년 쿠바미사일위기 때 두 진영이 핵전쟁 직전상황까지 간 이유 중 하나가 핫라인 부재 때문이라고 보고 사태해결 직후 핫라인을 개설한 바 있다.북한측이 당초 예상을 깨고 핫라인 개설에 원칙동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아울러 우리측이 이번 합의도출을 위해 과감하게 북한이 요구한 대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선전활동중지 및 선전시설물 제거에 동의한 것은 잘한 일이다.남북한이 이곳에 설치한 각종 선전 시설물들은 사실 상호불신을 키워온 분단의 부끄러운 상징물들이다.군사적으로 심리전의 중요성을 완전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실제로 체제경쟁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북한과 경쟁할 단계는 지났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북한이 언제 또 북방한계선(NLL)문제 등을 들고나와 합의사항을 뒤집을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아울러 현재 군사회담이 대령급실무회담,장성급회담,장관급회담의 3단계로 진행되고 있는데 각 회담의 성격,의제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이번 합의는 주한미군감축문제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때 나온 것이어서 더욱 값지다.이번 합의가 남북간 군축 대화로까지 이어져 최종 목표인 평화제체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