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일 정상회담 파장 주시해야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지난 주말 북한을 방문,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일 관계개선과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북·일관계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난관이 여전히 많지만 납치 일본인 문제가 대폭 해소됨에 따라 관계개선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두 나라의 관계개선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한다.

북한 핵문제는 오는 6월말 이전 제3차 6자회담이 열리기로 돼 있지만 솔직히 단시일내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현재 한·미·일은 북한 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원칙을 고수하고 있고,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포기가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같은 교착상태가 길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북한과 미국 간의 불신이다.북·일의 관계개선은 북핵을 둘러싼 경색국면을 타개하는 데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노력할 뜻을 밝히고 미사일 발사실험 동결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이런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고이즈미 총리 역시 북·일 관계정상화 원칙을 밝힌 2002년 9월 평양선언의 합의정신을 거듭 되새기며 일본의 북한제재법 발동중단과 대북 인도지원 재개의사를 밝힘으로써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일본의 이런 태도가 그동안 강경입장을 고수해온 부시 행정부의 북핵문제 접근방법에까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리는 주목한다.

그러나 북·일 관계개선이 어렵사리 자리잡은 6자회담 틀에 변화를 가져와 회담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주시해야 할 것이다.혹시라도 일본의 발언권 증대가 우리의 협상력 손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북한 역시 일본 변수를 협상지연에 이용하려는 생각은 말아야 한다.무엇보다도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한·미·일 3국의 일관된 입장조율과 협조가 중요함을 거듭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