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재계 회동 투자활성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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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24 00:00
입력 2004-05-24 00:00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 상태에서 수출에만 의존하는 ‘외끌이’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지난 1·4분기에 수출 호조로 5.3%의 성장을 했으나 소비는 줄었고,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일부 민간 경제연구소는 올 하반기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당초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낮추는 등 경제 성장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뒷걸음질칠 가능성도 있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5일에 있을 노무현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회동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자못 크다.재계는 그동안 출자총액 제한제 등의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는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경제 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것도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따라서 재계는 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사실 그대로,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노 대통령도 재벌 총수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재계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시하면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본다.그래야 규제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이 피부에 와닿기 때문이다.노 대통령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도 재벌 총수들과의 개별적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정·재계의 잇단 만남은 경제위기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혀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그러지 않고 서로 불신하는 긴장 관계만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2004-05-24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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