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라크 파병 ‘제3의 길’ 도 모색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말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이라크 추가파병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 표명 없이 지나친 것은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고민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이라크 파병 원칙을 정하고 국회 동의안이 통과된 뒤,파병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적지않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파병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는 일찍이 명분없는 전쟁에 파병하는 것을 반대했고 17대 국회에서 파병결정을 재검토하라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이라크내 상황변화는 동의안에 명시된 ‘사정변경’ 단서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이미 파병국들 사이에서 철수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영국·이탈리아·일본 등이 임시정부 출범 뒤 철군대열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한·미동맹 관계의 손상이다.따라서 재검토 과정에서 미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이라크 개입 명분이 갈수록 약화되고는 있지만,역설적으로 미국은 우리의 도움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도 하다.이라크에서의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의 발언도 있었듯이 상황변화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당당히 임하되 한·미동맹에 손상이 없도록 현명하게 재검토를 추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현 시점에서 파병규모 재조정,재건부대 성격 강화,파병시기 등의 재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파병 재검토를 외치는데,정부는 파병원칙 불변만 되풀이하는 현실이 너무 길어져서는 곤란하다.명분과 실리를 모두 살리는 제3의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