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개편, 또 실험에 그쳐선 안된다

청와대 조직 및 인사 개편이 너무 잦다.참여정부 출범 후 1년3개월 만에 4번이나 조직의 축소·확대가 반복됐다.16일 개편에서는 비서관이 8명이나 늘었다.빠르게 변하는 정치·사회 상황에 맞춘다는 설명이지만,혼란스럽다.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고,한번 개편하고 사람을 썼으면 장점이 최대한 나타나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무수석 폐지와 시민사회수석 신설,정책실 강화 등이다.우리는 정무수석 폐지가 시대변화에 맞다고 본다.정무수석은 청와대가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던 시절의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국회·정당과의 정책협의 채널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청와대는 보완조치로 정책실에 두 명의 수석을 임명하고,비서실장 산하에 정무팀을 두었다.그러나 관료 출신이나 ‘386 비서관’이 하기 힘든 정치적 영역이 있다.‘정무수석 부활론’이 나오지 않으려면 문희상 정치특보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정책실의 강화는 내각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시민사회수석 신설은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게 한다.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사회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다.반면 특정 그룹의 여론에만 신경을 쓰다가 중대결정의 시기를 놓치거나 방향이 이상해질 가능성도 있다.문재인 전 민정수석이 시민사회수석으로 복귀한 것도 주목된다.한쪽으로 힘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업무 분장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수석급 가운데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보며,다음 개편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